(재)전남테크노파크 공고 제 2023 - 138호
	『지역 기술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산실』

2023년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 사업

지원대상 모집공고(2차)

(재)전남테크노파크 전남지식재산센터에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및 도전적인 과제를 추구하는 기술‧IP기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2023년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사업을 운영하오니, 스타트업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23년 6월 12일

(재)전남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 (사업소개) 필요한 IP 서비스를 원하는 시기에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수요자 중심 IP 서비스 제공을 통해 스타트업의 IP 경쟁력 강화

○ (지원내용) 국내외 IP권리화(출원), 특허조사분석 및 컨설팅, 특허기술가치평가, 기술이전 중개, 영업비밀보호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1) 또는 도전적인 과제2)를 추구하는 IP 기반 스타트업3)이고 창업 7년 이내4),   매출액 100억 미만인 스타트업5)

1)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예시 참조

2) 새로운 제품/서비스/공정 개발 또는 기존의 제품/서비스/공정을 획기적으로 개선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으로, 예비창업자는 제외

4) 창업일이 사업 공고일(2023. 3. 13.)로부터 7년 이내(2016. 3. 13. 이후)

(단,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스타트업의 경우 창업 10년 이내(2013. 3. 13. 이후))

* 창업일 기준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5) 매출액 100억 미만(2021년 재무제표 기준)

○ (지원금액/건수) 소형 500만원 (VAT 및 기업부담금 현금 30% 포함) / 18개사

○ (사업기간) 협력기관과 협약체결일로부터 2022년 10월 20일 까지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예시

□ 아래 4차 산업혁명 분야 또는 12대 국가필수전략기술 중에 해당하는 경우

ㅇ 중소기업기술로드맵 4차 산업혁명 분야

4차 산업혁명 (23개 분야)
5G	CCUS	기능성식품	드론·개인이동수단	미래형 선박
바이오	블록체인	빅데이터	서비스플랫폼	스마트시티
스마트제조	스마트홈	시스템반도체	신재생에너지	실감형콘텐츠
의료기기	이차전지	인공지능	지능형로봇	자율주행차
재난/안전	전기수소차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ㅇ 12대 국가필수전략기술(관계부처 합동, 2022.10.)

*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발표

2		신청방법

○ 접수기한 : 2023년 6월 12일(월) ~ 2023년 6월 27일(화) 18:00

○ 접수방법 : 특허바우처 사업관리시스템(http://ripc.org/ipvoucher)을 통해 사업신청 및 증빙 첨부

< 지식재산바우처 사업관리시스템 신청절차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기관등록		회원가입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증빙서류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 붙임 1, 2 참조

※ 유효기간이 있는 증빙서류의 경우, 공고 개시일이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세부사업별 건당 지원비용 및 유의사항

○ 세부사업별 건당 지원 비용(VAT 포함)

IP 서비스 항목		IP 서비스 세부 카테고리		정산 한도	POOL 등록 대상 서비스 기관
IP 권리화	국내	특허		300만원 이하	특허법인(사무소)
		실용신안		150만원 이하
		디자인		50만원 이하
		상표		40만원 이하
	해외	PCT	국제단계	400만원 이하
			국내단계	1,500만원 이하
		특허·실용신안		1,500만원 이하
		디자인		300만원 이하
		상표		300만원 이하
특허조사분석 및 컨설팅		선행 기술 조사·분석		100만원 이하	특허법인(사무소), 민간전문업체 및 공공기관
		무효 / 침해자료조사·분석		500만원 이하
		특허맵작성 / IP 컨설팅		1,500만원 이하
		국제분쟁 대응 컨설팅		1,700만원 이하
특허기술 가치평가		이전·거래 분야		1,500만원 이하	발명의 평가기관 (특허청 고시)
		금융 분야 / 사업화 분야
		소송 분야 / 기술상장
기술이전 중개		특허기술 판매(또는 라이선싱) 중개		1,700만원 이하	민간전문업체,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 전문회사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특허기술 구매(또는 라이선싱) 중개
영업비밀보호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1만원	원본증명기관

* (IP컨설팅) 특허 동향을 파악1)하여, 핵심특허 도출·분석2)을 통해 특허전략을 수립3)하는 것을 의미

1) 특허 동향 파악(기업의 특허 경쟁력 수준 분석, 경쟁사 및 기술선도 기업 파악, 기술 중복 조사 등)

2) 핵심특허 분석(국내외 특허기술 동향 조사, 핵심특허 심층분석, 장벽 및 공백기술 파악 등)

3) 특허전략 수립(특허 관점 R&D 방향제시, 핵심특허 대응 및 회피 방안 제시 등)

** (특허기술가치평가) 이전·거래1), 금융2), 사업화3), 소송4), 기술특례상장5)의 분야로 구분

1) 기술의 매매, 라이선스의 가격 결정을 위해 특허기술 가치평가 실시

2) 기술의 담보권 설정 또는 투자유치를 위해 특허기술 가치평가 실시

3) 보유 지식재산권을 현물로 출자하는 사업화를 위해 특허기술 가치평가 실시

4) 지식재산권 침해, 채무불이행, 기타 재산 분쟁 관련 소송을 위해 특허기술 가치평가 실시

5) 기술특례상장을 위해 특허기술 가치평가 실시

*** (중개) 특허기술이 판매·구매(또는 라이선싱) 계약 체결이 되기까지 상대 기관 발굴, 협의,  계약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의미

**** (영업비밀 보호)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에 등록한 전자문서의 등록 건(기업당 최대 50건)

4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조건(지역)

- 원칙적으로 본사 소재지가 전남 소재인 경우만 신청 가능, 단 본사가 전남 이외   지역이고 영업소‧분소‧공장 등이 전남에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다만 본사와 영업소‧분소‧공장 등이 있는 지역지식재산센터에 중복 신청 불가

예시) 본사가 서울이고 공장이 전남 소재인 경우 서울지식재산센터, 전남지식재산센터에 중복지원 불가

* 중복 신청 불가 지역(전국 11개 광역시‧도)

: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부산, 경북, 경남, 전남, 전북, 제주

* 2차공고는 경기, 강원, 충남, 경북, 경남, 전남, 전북, 제주 8개 지역만 실시

○ 신청서류 신청기간 이후 추가보완 불가 및 필수서류 미제출시 서면평가 제외

○ 지원방식

- 스타트업에 바우처를 발급하면, 스타트업은 IP 서비스 메뉴와 Pool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 기관 내에서 자유롭게 필요한 서비스 및 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하고 바우처로 서비스 수수료 지불

○ 바우처 사용 : 당해연도 발급일로부터 사용기한 내에 (‘23. 10. 20) 전액 소진해야 됨

- 단, 바우처 사용 종료를 조기에 신고하면 차년도 참여제재 면제 및 전액 소진 인정

※ 예시) 소형 바우처를 통해 특허 2건을 480만원으로 서비스 신청하였고 7월 말에 출원 완료 후 조기 종료 신고하면 전액 소진한 것으로 인정(잔액 반납)

- 사용기한 : IP서비스 결과물 제출 및 스타트업 결과물 확인이 완료되는 시점

- 기업부담금이 모두 사용된 이후 정부지원금이 사용되며 환급은 원칙적으로 불가

- IP서비스 비용(해당 IP서비스기관의 수가표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이 스타트업의 보유 바우처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스타트업이 추가 지불해야 함

※ 예시) IP서비스 비용 600만원이며 보유한 바우처가 500만원인 경우,

→ 500만원은 바우처로 지급, 100만원은 스타트업이 부담

- IP서비스 1건의 비용 기준 정산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스타트업이  지급해야 함(바우처 금액이 남아있어도 해당함)

※ 예시) IP권리화 상표 1건 서비스 비용이 50만원 발생한 경우,

→ 40만원(정산한도)은 바우처로 지급, 10만원(초과분)은 스타트업이 부담

○ IP 권리화 유의사항

- IP 권리화(국내/해외, PCT국제/국내)는 출원 단계까지만 바우처 정산 가능

※ 특허청에 내는 출원‧등록 수수료(관납료), 성공사례금, PCT 출원 국제조사료(495,000원)은 바우처 사업비용으로 사용 불가

- (공동출원 불가) 특허 등 결과물의 출원인은 반드시 스타트업의 단독명의이어야 하며, 스타트업명 이외의 출원인(대표자명), 타 기관과 공동출원 하는 경우 불인정

※ 단, 스타트업이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 단독 출원만 인정함

※ 교원창업의 경우, 교원창업임을 증명 및 반드시 관리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공동출원을 예외적으로 인정

○ 평가 관련

- 소형바우처는 서면평가, 중형 A, B는 1차 서면, 2차 발표평가 진행

※ 발표 일정은 추후 공지

○ 신청 및 지원 제외 사항

-  ‘IP나래 프로그램(’23년)’, ‘IP기반 해외진출사업(23년 수혜자)’, ‘수출바우처(중기부) (’23년)’, ‘지식재산권 창출지원사업(서울시)(’23년)’ 사업에 선정된 스타트업은 제외

- 기한 내 기업부담금 미납부시 혹은 계약 포기시 선정 취소 / 차순위 스타트업을 예비선정

- 기타

구 분	신청 및 지원 제외 사항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신청기업이 접수마감일 기준 구비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정해진 기한 내 기업부담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스타트업에서 스타트업의 임직원이 IP서비스기관의 임직원으로 겸직하고 있는 IP서비스기관에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채무불이행 부실위험 여부	- 기업이 부도 또는 휴·폐업 상태인 경우

5		사업문의

기 관 명	담 당 자	연 락 처	e-mail
(재)전남테크노파크 전남지식재산센터	정태운 전담연구원	070-4421-6845	taeunjeong@jntp.or.kr yaker2@hanmail.net

※ 붙임 1.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 사업 신청서 작성 요령 및 구비서류 양식

[별지서식1-1, 1-2, 1-4 포함] 각 1부.

2. [별지서식1-3] 2023년 스타트업 지식재산 바우처 사업 보유인력 현황 및

개인정보수집동의서 1부